2013년 6월 28일. 미 대법원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절반의 승리

세금 분쟁에서 시작된 재판이 레이디가가의 콘서트만큼이나 많은 인파를 끌어모았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26일 전야의 광경이었습니다. 1996년 연방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은 결국 대법원에서 5대 4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람은 44년 간 함께 한 동성 애인과 살다가 2007년에 결혼식을 올린 에디스 윈저(Edith Windsor)였습니다. 2009년 배우자가 사망하자 윈저는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배우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36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윈저는 결혼보호법이 평등한 법의 보호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표였던 앤써니 케네디 대법관을 비롯, 윈저의 손을 들어준 5명의 판사들은 판결문에 “결혼보호법은 뉴욕이 보호해야 할 → 더 보기

2013년 6월 27일. 윔블던 테니스대회용 테니스공의 길고 긴 여정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윔블던 대회의 공식 테니스공을 만든 슬레진저(Slazenger) 사는 영국 반슬리(Barnsley)에 있는 공장에서 공을 만들어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값싼 노동력을 좇아 슬레진저 사는 생산시설을 필리핀 바탄(Bataan)으로 이전합니다. 영국 워윅 경영대학의 존슨(Mark Johnson) 교수가 최근 테니스공 하나에 들어가는 각각의 재료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봤더니 무려 8만km를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 엄청난 낭비 같지만, 11개 나라에서 총 14번의 공정을 거치는 이 방법이 생산단가를 낮추는 데는 → 더 보기

2013년 6월 26일. 그리스 극우정당, 혐오 범죄인가 결사의 자유인가?

최근 그리스에서는 네오나치 정당인 황금새벽당의 대변인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주좌파당과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당은 혐오 범죄 및 인종차별주의 관련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좌파당 소속의 법무부 장관이 작성한 이 법안은 황금새벽당을 정면으로 겨냥하여, 당원 중 한 사람이라도 혐오 범죄 판결을 받으면 조직 자체를 해산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년 전 18명을 당선시키며 국회에 입성한 황금새벽당은 꾸준히 11% 정도의 지지율을 얻으며 사마라스 총리의 신민주당과 급진좌파연합에 이어 제 3당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하지만 황금새벽당의 반이민 → 더 보기

2013년 6월 26일. 선거에서 이기면 뭐든 다 해도 괜찮은가? – 터키의 껍데기 민주주의(zombie democracy)

“아니, 내가 선거에서 세 번이나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선됐는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터키의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총리는 시위대를 향해 볼멘소리를 했을 지도 모릅니다. 유권자 다수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집권하는 건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선거에서의 높은 득표율이 곧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집권당이 뭐든지 해도 좋다는 백지위임장일까요? 적어도 민주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대부분 유럽의 의원내각제 시스템에서 집권당의 득표율은 높아야 30% 내외인 → 더 보기

2013년 6월 25일. 복지 제도와 재정 적자 간 올랑드 대통령의 줄타기

2차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노동자를 내일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지 시스템은 60여 년 3배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가 OECD국가들 중 최대인 GDP의 32%에 달합니다. 특히 현 집권당인 사회당은 과거 집권 때 마다 정년을 낮추고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등 복지 제도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며 당의 기조를 지켜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금, 가족 수당, 실업 수당 등 주요 복지 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 더 보기

2013년 6월 25일. 인도 북부의 끔찍한 물난리, 천재(天災)냐 인재(人災)냐

6월 초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일대의 우타라칸드(Uttarakhand) 주에는 우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레 많은 비가 내리면 홍수가 일어나는 건 자연 현상입니다. 예년보다 네 배 이상 많은 385mm의 비가 내렸으니 물난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났을 거라는 데까지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사망자 수가 5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이 나올 정도로 피해가 커진 건 분명 예상 밖의 일입니다. 우타라칸드 주 정부는 어마어마한 강수량을 강조하고 있지만, 홍수가 이렇게 심하게 난 건 난개발을 묵인해 → 더 보기

2013년 6월 24일. 흑인 전과자들을 구속하는 이중의 굴레

2001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의 사회학과 박사과정생 디바 페이저(Devah Pager)는 23세 남자 대학생들에게 온라인과 신문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여자 일부에게는 가짜 범죄기록을 부여한 상태의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크게 두 가지의 가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용주들은 범죄 기록이 있는 구직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로 흑인 구직자들의 경우 범죄 기록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백인과 전과가 있는 백인의 경우 고용주의 연락을 다시 받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