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류의 글

  • 2019년 9월 27일. 트럼프-젤렌스키 대통령 통화 내용 전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맞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을 수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국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과 대통령에 취임할 때 한 선서를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이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을 비난하며, 젤렌스키 → 더 보기

  • 2019년 9월 23일. 기후변화, 민주주의보다 독재 체제가 더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아시아는 현재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1위 배출 국가인 중국과 3위인 인도를 비롯,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아시아는 또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티벳의 빙하가 녹고 있고, 강우가 불규칙해진데다, 태풍은 거세지고, 자카르타, 마닐라, 샹하이 같은 거대 도시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고 있으니까요. 보수 정권이 들어선 호주 정도를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은 대체로 기후 변화라는 도전 과제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케이스는 아시아의 권위주의 정부는 → 더 보기

  • 2019년 9월 21일. 노스캐롤라이나 보궐선거, 내년 대선 결과 알려주는 수정구슬?

    지난 1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9번 선거구(NC-9)에서 하원의원 보궐 선거가 열렸습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마크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댄 맥크레이디 후보를 905표 차이로 따돌렸지만,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투표 집계 등에서 부정선거 정황을 적발하고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치러진 보궐선거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018년 선거에도 출마했던 맥크레이디 후보가 다시 나왔고, 공화당에서는 성소수자, 특히 성전환자를 포용하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all-gender bathroom)’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댄 비숍 주 상원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개표 결과 비숍 후보가 50.8%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 더 보기

  • 2019년 9월 5일. 세계 2차대전 발발 80주년에 또 드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관해 엉뚱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국제 정세에 대한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한 통찰력 있는 발언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모들에게 브리핑조차 듣지 않고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그냥 내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실언이 도를 넘으면 지난 주말처럼 문제가 됩니다. 지난 2일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세계 → 더 보기

  • 2019년 9월 2일. 백인민족주의(White Nationalism)란 무엇인가?

    백인민족주의자(white nationalist)에 의한 테러 공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51명, 미국 엘파소에서는 22명이 사망한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은 2011년 오슬로와 근교에서 무려 77명을 살해한 안데르스 브레이빅과 같은 인물들을 영감으로 삼으며 “대체(replacement)”에 대한 공포를 범행 동기로 밝히곤 합니다. 도대체 백인민족주의(white nationalism)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이 현상은 이념적, 지리적으로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백인민족주의자들은 백인을 위한, 백인에 의한 백인 인종 국가 건설을 추구합니다. 일부는 → 더 보기

  • 2019년 8월 26일. [칼럼] 낙태 찬성론자들이 “생명”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낙태 찬반 논쟁에서 “프로-라이프(pro-life, 반대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임신 중절을 불법화해야 한다는 쪽과 지금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 두자고 주장하는 쪽 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부터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라고 합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수정되는 순간부터죠. “프로-라이프”라는 명명과 함께, 낙태에 대한 반대는 곧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설문 조사의 결과는 다릅니다. “프로-라이프 진영”이 근본적으로 여성혐오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여성단체 “Supermajority”와 여론조사기관 “PerryUndem”이 실시한 이번 조사는 → 더 보기

  • 2019년 8월 14일. 구글과 페이스북의 모호하고 불투명한 정치 콘텐츠 검열 규정

    백악관은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보수 진영의 메시지를 검열한다는 혐의에 대한 토론을 위해 200명의 보수 진영의 운동가를 초청한 소셜미디어 총회를 주최했습니다. 총회에서 보수 진영 인사들은 실리콘밸리의 기술 관련 기업이 진보적 편향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언론 매체가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매체를 능가하고 있다는 많은 증거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비난은 양당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툴시 가바드는 계정 일시 정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들어 구글을 상대로 5천만 달러의 소송을 → 더 보기

  • 2019년 8월 8일. 사실이 아닌 감정과 관련된 정치적 양극화

    정치인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치적 양극화를 한탄합니다. 양극화된 정치 상황에 좌절한 시민들은 각기 다른 쪽에 더 많은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죠. 양극화를 비난하는 것은 적을 문제 삼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런 한편 양극화가 만들어낸 정치적 교착상태와 분노는 다루기 매우 어렵죠. 역설적이지 않나요? “양극화”란 단어의 의미에 대해 말하는 평론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극화에 맞서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양극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곧 출간되는 책 “Overdoing Democracy: Why We Must Put Politics → 더 보기

  • 2019년 7월 31일. 페이스북의 알고리듬 업데이트가 언론과 민주주의에 주는 영향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알고리듬은 이용자들이 플랫폼에서—웃긴 밈(meme)이나 친구가 남긴 댓글 등— 다양한 게시물 중 무엇을 보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페이스북은 사람들의 정보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알고리듬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2020년 선거가 다가오며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다시 일어날지에 대한 걱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페이스북의 알고리듬 업데이트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전하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는 러시아의 허위정보 캠페인의 대조적인 예죠. → 더 보기

  • 2019년 7월 8일. 미국 역사에서 잊혀진 이름, 복지권을 외치던 흑인 여성들

    1996년 “뉴 리퍼블릭(New Republic)”지는 복지 정책에 대한 당시 토론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낸 커버스토리를 실었습니다. 신원불명의 흑인 여성 사진이 “심판의 날(Day of Reckoning)”이라는 제목을 달고 표지에 실렸죠. 한 손에는 담배를, 다른 한 손으로는 젖병을 든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논의 중이었던 복지개혁안은 뉴딜 시대가 탄생시킨 복지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지 수당을 누가,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재정의하는 내용이었죠. 법안 통과를 찬성하는 이들은 새로운 법이 수백만 수혜자들을 → 더 보기

  • 2019년 6월 11일. 세계는 다시 미사일 군비 경쟁 중

    전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탄도 미사일의 숫자를  빠르게 늘리며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국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에는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도 실을 수 있습니다. 군축 협상을 비롯해 상황이 악화하는 걸 막기 위해 마련해둔 장치들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잠재적인 미국의 위협을 억제한다며 미사일 기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방공 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 더 보기

  • 2019년 5월 23일. 오늘부터 나흘간 유럽연합 의회 선거

    유럽연합 의회 선거가 오늘(23일)부터 일요일까지 회원국 별로 치러집니다. 브렉시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도 일단 규정대로 유럽연합 의회에 국민들이 뽑은 대표를 보내게 됩니다.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의회로 가는 의원들이 브렉시트를 예정대로 완수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이라도 말이죠.   선거 개요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은 28개국입니다. 유럽연합 의회의 의석수는 751명입니다. 이번 선거는 5년 임기의 의원(MEP)들을 뽑는 선거로, 영국의 경우 의회 임기가 시작되는 7월 2일 전에 브렉시트 협상이 완료돼 유럽연합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