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eyesopen1

  • 2014년 7월 18일. 살인자도 익명성을 누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범죄자도 익명성을 누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흉악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영국에서 항소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앤드루 콜은 지난 1996년 5월, 전 여자친구와 그 애인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휘발유와 성냥, 부엌칼, 장갑, 밧줄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였고 이별을 고한 전 여자친구를 무려 52차례, 그녀의 새 애인을 38차례나 찌른 끔찍한 범죄였죠. 콜은 자신이 정신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니, 언론과 대중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 더 보기

  • 2014년 7월 15일. 북유럽인들이 국제기구에서 잘 나가는 이유는?

    북유럽 인구는 많지 않지만, 국제기구를 이끄는 사람들 가운데는 북유럽 출신이 많습니다. 올 초 NATO의 사무총장이 된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는 노르웨이 총리 출신으로, 덴마크 총리 출신의 전임자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Anders Fogh Rasmussen)으로부터 자리를 물려받았죠. 역시 노르웨이 총리를 지냈던 토르비요른 야글란드(Thorbjorn Jagland)는 이번에 유럽의회 재선에 성공했고, 유럽의회 의장 자리의 유력 후보는 현 덴마크 대통령입니다. 헬레 토닝 슈미트(Helle Thorning-Schmidt) 덴마크 대통령은 사민당의 재집권에 집중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라스무센 전 NATO 사무총장도 2009년에 비슷한 연막작전을 펼친바 → 더 보기

  • 2014년 7월 14일. 영국 국교회의 전 수장, “죽을 권리”에 대한 입장을 바꾸다

    영국 의회에서 조력사(assisted dying) 합법화 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영국 국교회의 수장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조지 캐리 박사가 조력사를 반대하던 기존 견해를 바꾸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캐리 전 대주교는 <데일리메일(Daily Mail)> 기고문을 통해 고정증후군(locked-in syndrome)을 앓으며 법정에서 “죽을 권리”를 주장했던 토니 닉린슨(Tony Nicklinson)의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본 후 생각을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캐리는 “불필요한 고통이라는 현실 앞에 오랜 철학적 확신이 무너졌다”고 썼습니다. 가족들의 지지 속에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자비를 구하는 한 → 더 보기

  • 2014년 7월 11일.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미국 상원의원, 인기 비결은?

    미국 상원이 참전용사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한 인물이 눈에 띕니다. 바로 버몬트 주의 무소속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입니다. 1970년대에 버몬트 주 지방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고작 2%의 표를 얻은 그가 이제는 2016년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소개하는 미국 유일의 상원의원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샌더스는 빈부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자신의 DNA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버몬트 주 벌링턴의 → 더 보기

  • 2014년 7월 10일. 미국의 이민 문제, 해결이 어려운 까닭은?

    현재 미국에는 1100만에서 1200만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 다수가 라티노로,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며 재산을 소유한 채 살아온지 오래라 떠나온 모국보다 미국을 훨씬 가깝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부시 대통령 당시에도 이들의 지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무산되었고,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도 좀처럼 입법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화를 내며, 대통령권을 사용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이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2012년 미트 롬니가 → 더 보기

  • 2014년 7월 9일. 미국 최초 동성애자 주지사 탄생 가능성, 유권자의 선택은?

    미국 안에서도 동성 결혼 법제화에 일찍이 나섰던 메인 주가 올 11월 선거에서는 미국 최초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주지사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메인 주 상하원을 거쳐 의회에 입성한 민주당 소속의 마이크 미쇼드(Mike Michaud)는 지난 11월 전격 커밍아웃을 하며 화제를 모은 인물입니다. 미쇼드는 30년간 펄프 회사에서 일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의원 중에는 드물게 노조원이라 커밍아웃 전부터 지역구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었죠. 또 2003년 의회에 진출한 후로는 낙태나 동성애자 권리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진보적 의견을 대변해 → 더 보기

  • 2014년 7월 8일. 동아시아의 역사 교과서 전쟁, 제 2막

    동아시아에서 역사 교과서는 민족주의의 바로미터이자, 국가 간 분쟁 대리자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최근, 역사 교과서 전쟁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 점이 과거와 다릅니다. 첫째는 갈등이 중국과 일본 외 역내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국내에도 전선이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장은 2012년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현행 역사 교과서가 자학 사관에 기초한 이념적 편견을 담고 있다며, 교육에서 “애국적” 가치를 되살려내겠다고 → 더 보기

  • 2014년 7월 7일. 1964년 민권법, 2014년 의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었을까?

    20세기 가장 중요한 법으로 꼽히는 기념비적 민권법(Civil Rights Act)이 제정된지 올해로 50주년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제 모두가 사랑하는 대통합의 상징같은 인물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는 극단적인 지지와 미움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고 존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도 그를 가까이 한다는 인상을 줄까봐 몸을 사리곤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민권법이 공화, 민주 양 당의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올해도 양 당의 의회 지도자들은 민권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에도 → 더 보기

  • 2014년 7월 4일. 북한이 영화 한 편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고?

    지난주 내내 서구 언론들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를 소재로 한 할리우드 영화 <더 인터뷰(The Interview)>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다루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BBC와 NPR,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이 영화에 반발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협박”했다는 제목을 달아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뉴욕타임스는 “무자비한 전쟁”, 허핑턴포스트는 “전면전”이라는 단어를 썼고, ABC는 아예 “세스 로건과 제임스 프랑코의 새 영화가 전쟁을 일으키나?”라는 제목을 달았죠.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이 영화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영화 → 더 보기

  • 2014년 7월 3일. 마약 범죄, 합법화로 나가야

    밥 말리가 눈이 멀 때까지 대마를 피우겠다고 노래하던 시절만 해도, 자메이카인들은 체포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대마초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자메이카 정부는 유럽과 남미 일부 국가를 따라 소량 마약 소지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코피 아난 재단의 용역 보고서도 서아프리카공화국이 폭력과 부패 범죄를 줄이려면 소량 마약 소지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정부 자문단도 최근 사용자들이 오히려 더 해로운 대안을 택하도록 몰아갈 수 있다며, 순한 흥분제의 일종인 ‘캣(khat)’을 불법화하지 → 더 보기

  • 2014년 7월 2일. [칼럼]언론 자유의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요즘 영국의 신문들은 정부의 규제가 300년 역사를 지닌 언론의 자유를 죽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에 가장 큰 위협은 정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옵니다. 검열은 편집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언론 자유를 극성스럽게 외치는 ‘데일리 메일(Daily Mail)’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데일리 메일의 논조에 거의 100% 반대하지만, 데일리 메일의 자유나 가디언의 자유나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데일리 메일의 기사를 보면, 이 회사에는 자유가 없는 듯합니다. 기사의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논조는 한 → 더 보기

  • 2014년 7월 1일. 중국의 자살률 급락, 그 원인은?

    1990년대 중국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 사이 10만 명 중 23.2명이 자살했던 것에 비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이 수치가 9.8명으로 줄어 자살률이 무려 58%나 감소한 것이죠. 특히 높은 자살률을 보였던 농촌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자살률은 비슷한 기간 동안 연구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소했습니다. 보고되지 않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살 건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정신 건강 보건의 획기적인 개선이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