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에 나선다
중국 당국이 국영 기업의 이윤을 복지 프로그램에 더 투자해 점점 늘어나는 중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China’s State Council)이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 사회의 소득 평등을 늘리기 위해 사회안전보장 혜택을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무원은 국영 기업이 2015년까지 현재 정부에 내고 있는 것 외에 기업 이윤의 5%를 더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기업들은 매년 1조 위안(174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만 해도 정부에 배당금 형식으로 낸 돈은 89조 원 가량으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국가 연금이나 건강보험, 저소득층 주택과 교육에 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려면 국영기업들의 이익 대부분이 정부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국영기업 임원들과 몇몇 정부 관료들은 탈세나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통계청은 근래 들어 처음으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중 하나인 지니 계수(Gini Index)를 발표했는데 2012년 중국의 지니 계수는 0.47로 미국의 불평등 수준과 비슷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발표한 불평등 지수가 실제보다 축소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Wall Street Journal)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지니 계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