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에서 탈퇴하면 재앙 올 것
Economist紙는 이번 주 톱기사로 “Goodbye Europe”이란 제목 하에 영국이 EU를 박차고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하나의 유럽’ 기치 아래 통합을 진행해 온 EU에게 탐탁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늘 EU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유럽 단일시장에서는 이득만 챙기려 드는 행태가 도를 지나친 적도 있었기 때문이죠. 유럽을 강타한 경제위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영국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가 점점 세를 불리고 있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EU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U 내에서도 “나갈 테면 나가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영국 정부로서는 EU에 내왔던 교부금 성격의 지출이 줄고 EU 공동농업정책이나 노사관계법 지침 때문에 더 이상 신경쓸 일도 사라지니 당장은 좋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일시장에서 탈퇴한다는 건 자동차, 금융 등 주요 산업 중심지 영국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EU 역내 수출이 영국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교역파트너와 남이 되어 새로 무역협정을 맺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캐머론 총리는 EU 회원국들을 향한 외교력 뿐 아니라 영국 의회 내에서의 지도력에도 심혈을 기울여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EU에 회의적인 여론이 높아진다고 덜컥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연 정책을 쓰고 여론을 달래며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EU에 내키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게 유럽 안에서 영국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