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비 증가의 7가지 이유
미국은 의료비로만 1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8%인 2,800조 원을 씁니다. 당연히 세계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또 이 비율은 1960년의 5%에서 5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워싱턴의 정책연구소인 초당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이에 대해 7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의료보험은 의사, 병원, 의료관계자들이 더 많은 진료를 했을 때 더 수익을 얻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잉 진료와 반복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병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해로운 비만에 걸렸습니다.
- 사람들은 새로운 약, 기술, 서비스를 원하고 이들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듭니다.
-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세금감면의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사람들이 의료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 어떤 진료나 처치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인생을 마무리 하는 방법에 대해 가진 관점의 다양성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피하기 위해 극히 적은 확률을 가진 의료행위를 시도하게 합니다.
- 독과점에 가까운 대형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등장으로 시장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사(primary care doctor)는 부족한 반면 전문의의 비율은 높아졌고, 이는 의료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소송을 피하기 위한 과잉진료 역시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P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