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의 무역 정책은 실제로 어떨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시나리오 2: 역풍 감수하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무역 정책에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항은 사실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 상품이나 품목을 놓고 WTO에 제소하기보다는 긴급 조치 등을 발동해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 전체에 관세를 매기는 식의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일괄적으로 45%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니면 나라마다 무역 적자폭을 줄이기로 한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춰 관세를 올리는 방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무역 정책을 펴면 모든 나라가 신경을 곤두세울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할 것이 자명합니다. (관세를 올려받는) 상대국의 산업체들은 법적 소송을 불사할 것이고, 중국이든 멕시코든 일본이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 관세를 매기든 조치를 취할 겁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을 상대국의 전략에 따라 미국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무모한 정책의 결과는 작지 않을 겁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난한 미국인들이 받을 피해가 가장 막심할 겁니다. 역진세로 인해 의류나 가전제품 등의 값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연구원 데렉 시저스(Derek Scissors)의 말입니다.
상대방의 보복도 별거 아니라고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불사한다고 칩시다. 중국은 당장 보잉에 수주한 비행기 주문을 모두 취소하고 이를 (유럽 나라들의 합작 회사인) 에어버스로 바꿀 겁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에 150억 달러어치 비행기를 팔았습니다. 미국 농업도 중국이 얼마든지 보복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미국은 중국에 105억 달러에 달하는 대두를 수출합니다. 대두 경작지는 대부분 중서부 지역으로 이 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산업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위험 요소가 많아지면 금융 시장도 악영향을 받고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경영하는 미국 다국적기업의 주가가 곤두박질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약속한 것을 곧이곧대로 지키려다가 장기적으로 미국에 이득이 되는 무역협정을 맺기는커녕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시나리오3: 세계 경제 질서 자체의 구조적인 재편
주요 경제 대국이 관세를 서로 올리기 시작하면 당장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받게 되지만, 세계적인 무역 질서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표 무역 정책은 궁극적으로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중심이 되어 구축해 온 세계 경제 체제와 질서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예로 들어봅시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프타가 재앙이라며 나프타에서 탈퇴하겠다는 수차례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탈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에 명시된 대로) 행정 수반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에 6개월 안에 나프타 즉시 탈퇴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나프타에서 탈퇴하면 사실상 북미 대륙의 무역 질서 자체에 공백이 생기는 건데 이후 발생할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협상 없이 “여섯 달 뒤 우리는 물러갑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이나 행정 명령으로 이런 수순을 밟으려 할 때 의회는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을 걸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따라줄까요?
린시콤 교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난 100여 년간 국제 무역 정책은 대개 대통령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이는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맺어진 일종의 신사협정 덕분인데, 즉 의회는 무역 정책을 최종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에게 실제 협정을 추진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위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권이 일방적인 무역 정책을 추진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경제위기뿐 아니라 헌법 가치가 흔들리는 위기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시나리오대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미국 기업과 경제 단체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설득해 무모한 무역 정책을 추진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겁니다. 대선 이후 잠시 위기에 빠지는 듯했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은 것도 트럼프 정권의 무역정책이 호혜적인 기조를 따르리라는 관측 덕분이었습니다. S&P500, 다우존스, 나스닥, 러셀2000 등 각종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정말 현재 무역 질서 자체를 완전히 다시 세우려 들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결국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경제적 관계의 근간에 의문 부호를 달았던 것이 그냥 표를 얻고자 내뱉은 말이었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에 달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진짜 생각이 어떤지, 실천 의지는 어떤지에 따라 세계 경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