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⑦ 에너지정책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슈는 “에너지 정책”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바마와 롬니의 에너지 정책은 다른 정책분야에 비해 차이가 극명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최근 지층에서 기름과 가스를 추출해내는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두 후보 모두 미국 내의 풍부한 에너지원을 최대한 개발해 쓰겠다는 기조는 같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과거의 에너지’라며 ‘미래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열렬히 지지해 온 오바마에게도 기술 발전 덕에 생산량이 늘어나 가스값을 낮추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건 반길 일입니다. 다만 오바마는 여전히 환경보호론자들의 눈치를 더 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소홀히 하다가 미래의 에너지전쟁에서 중국이나 독일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변함이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입니다. 반면 롬니는 연방정부가 나서서 비효율적인 에너지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롬니는 2020년까지 미국이 쓰는 에너지 100%를 미국에서 생산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겠다는 훨씬 더 과감한 공약을 내세웠고, EPA(환경보호청)의 각종 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에너지 산업에 불필요한 부담만 주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www.economist.com/node/2156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