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의미하는 것
지난 10년간 협상을 진행해온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은 전 세계 GDP의 40%와 무역의 1/3을 차지하는 미국과 태평양 연안에 있는 11개 국가 간의 무역 협정입니다. 협정의 지지자들은 경제 동반자 협정이 여기에 참여하는 나라들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중국과 같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협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협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들만이 이 협정의 수혜자가 될 것이며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저임금 국가로 몰려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왜 미국은 이 협정을 맺고 싶어하고, 왜 지금 맺으려고 할까요?
이 협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의 일환입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해 미국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가들 사이에 마찰을 빚어 온 전자 거래, 금융 서비스, 그리고 국가 간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무역 이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인 이 협정에 속한 다섯 개 국가-일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와 공식적인 자유 무역 협정을 맺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시에 북대서양 자유 무역 협정의 파트너인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요?
관세와 쿼터: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값싼 제품에 대항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품에 관세를 붙여온 관행은 무역 정책의 기본적인 관행이며 관세는 19세기 미국 정부 수입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대공항과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 무역으로 돌아섰죠. 오늘날 미국과 선진국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국내 설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산 설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쌀을 포함한 수입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환경, 노동, 그리고 지적 재산권: 미국 측 협상단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다른 국가들에 선진국 수준의 노동과 환경, 그리고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기준을 부과함으로써 불공정 무역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데이터 흐름: 미국은 경제 동반자 협정이 기존의 무역 협정이 다루지 못한 분야를 다루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가들이 국경을 넘어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데이터의 흐름을 막지 않겠다고 동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협정에서 국가들은 그 국가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버가 그 국가에 위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서비스: 경제 동반자 협정의 큰 목표 중 하나는 미국 민간 분야에서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에서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금융, 공학, 소프트웨어, 교육, 정보 기술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유 기업: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서 국가가 국유 기업에 베푸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에 많은 국유 기업이 있지만, 미국 역시 우체국이나 패니 매이(Fannie Mae)와 같은 국유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나요?
중국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혀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 협정이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 간의 결속을 강화해 자신에 대한 위협을 가하려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협상이 진행되면서 중국은 협상에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였고 앞으로 언젠가는 참여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