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가격, 규제 탓에 더 치솟아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는 Economist紙의 가장 뚜렷한 논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세계3대 곡물 수출국인 미국, 러시아, 호주에 가뭄 등 자연재해가 잇따라 국제 곡물가격은 다시 한 번 오르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피해를 줄여보려 여러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Economist가 이에 대해 거침없는 비난을 가했습니다. 특히 주요 생산국들이 자국 내 곡물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수출을 제한하다 보니 국제시장에 심각한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이는 곡물가격의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세계 무역에서 농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인데, 가격이 왜곡된 품목의 2/3가 농산품인 것도 각국의 보호정책 탓으로 돌렸습니다. Economist는 대부분 나라들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농업보조금이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민들의 수익을 보전해주려던 목표는 농업 전체의 비효율성을 증가시켰고, 곡물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도시빈곤층만 늘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