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는 왜 모든 면에서 성공했나?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미국에 비해 영아 사망률이 낮고 학생들의 성취도도 높으며 빈곤인구의 비율도 더 낮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행복도 조사에서 지구상에서 덴마크 다음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핀란드보다 더 부유하고 미국 내에서 교육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지만 핀란드와 미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핀란드의 경우 복지 정책이 경제 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고 복지 정책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떠한 주류 정당도 이 제도를 바꾸거나 없애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가 노동자와 가계, 그리고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한창 늘리던 1960년대에 미국에서는 “복지”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먼저 법정 출산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미국에는 여전히 법정 출산휴가가 존재하지 않지만 핀란드의 경우는 유급으로 4개월간 출산휴가를 가진 뒤 엄마 아빠가 번갈아서 6개월간 유급 휴가를 더 쓸 수 있습니다. 또 부모들은 원하면 국가가 보조하는 유아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비용도 일년에 최대로 내는 것이 4000달러인데 비슷한 수준의 어린이 육아 서비스를 미국에서 받으려면 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는 핀란드가 “엄마가 되기에 가장 좋은 국가”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직업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50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실업률은 8.2% 입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만큼의 급여를 보상해 줍니다.
핀란드가 처음부터 이러한 제도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초반에 핀란드는 농업 국가였고 저발전 상태였으며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일인당 GDP는 30~40% 낮았습니다. 하지만 핀란드가 이 시기에도 가졌던 한 가지 장점은 바로 남녀 평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핀란드는 어린이 성장과 육아 시설 강화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20세기가 시작되던 시점에 핀란드의 독립과 민족 국가 형성에서 여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1906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고 의회에서도 여성 의원들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콜럼비아 대학에서 핀란드에 대해서 가르치는 엘렌 마라코비츠(Ellen Marakowitz)는 여성들이 근대 핀란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육아 휴직과 같은 부분이 복지 국가 모델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다고 주장합니다.
핀란드의 강력한 직능 노조가 노동자 보호에 관한 운동을 시작했지만 곧 국가가 이 기능을 물려 받았습니다. 오늘날 75~80%의 핀란드 직장인이 노조 회원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노동자의 11%만 노조 회원입니다). 1960년대 핀란드가 산업화를 경험하던 시기에 정책 결정자들은 오늘날 테크 기업의 CEO가 직원들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핀란드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인구 500만명이 사는 나라이다. 만약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더 열심히 일 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핀란드에서 실업 급여와 장애 급여는 1940년대에 재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에 비해 핀란드를 더 평등하고 빈곤율이 낮은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계 평균 소득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 소득을 10으로 할 때 핀란드는 3.5입니다. 미국과 핀란드 사이에는 생활 방식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의 집은 미국 사람 집의 절반 정도 규모입니다. 또 자본 수익에 대한 세금이 매우 높은 것과 같이 부자가 내는 세금도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 버는 돈도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데 이는 건강 보험 비용이 적정 수준에 머무르도록 합니다. 핀란드가 모든 면에서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은 높은 편이 아니고 인구의 노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보수 정당은 경제 성장 둔화를 이유로 들면서 몇몇 복지 제도를 삭감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설사 이 주장이 실행된다고 해도 여전히 핀란드의 복지 제도는 미국보다 훨씬 너그러운 편입니다.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1960년대에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는 미국 시민들이 정부가 실시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던 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미국에서의 인종 문제가 이러한 불신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백인 미국인들은 정부가 자신들에게 세금을 거둬 ‘열심히 일하지 않는’ 저소득층 흑인들에게 혜택을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건강 보험 제도와 같은 것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핀란드와 같은 나라들이 너그러운 복지정책을 펼치면서도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기술 혁신을 해서 그 이득이 전파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만약 모든 나라가 핀란드와 같은 정책을 취한다면 세계 경제 성장은 매우 둔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 핀란드식 모델을 따라가자는 주장이 나올때마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핀란드는 미국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너그러운 복지 혜택을 분배하는 것이 쉬우며 둘째, 핀란드는 미국보다 훨씬 인종적으로 동질한 사회라는 점입니다. (The Atlantic)
OECD 국가들에서 GDP 대비 세금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