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주제의 글
  • 2024년 3월 25일. 잠시 찾아왔다가 금방 사라진 ‘복지국가’ 미국, 그리고 지금은?

    경제 지표만 보면 미국 경제는 분명 호황인데,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왜 이렇게 나쁜 걸까? 지난해 말부터 이 질문에 대한 직·간접적인 답을 찾는 칼럼과 해설만 벌써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에 코로나19 팬데믹 때 미국 정부가 미국 역사에선 근래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했다가 팬데믹이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전망을 걷어내 버려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안해한다는 주장을 담은 칼럼이 실렸습니다. 복지국가 미국은 어떻게 신기루처럼 왔다 사라졌는지,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은 더 보기

  • 2013년 10월 2일. 핀란드는 왜 모든 면에서 성공했나?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미국에 비해 영아 사망률이 낮고 학생들의 성취도도 높으며 빈곤인구의 비율도 더 낮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행복도 조사에서 지구상에서 덴마크 다음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핀란드보다 더 부유하고 미국 내에서 교육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지만 핀란드와 미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핀란드의 경우 복지 정책이 경제 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고 복지 정책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떠한 주류 정당도 이 제도를 바꾸거나 없애려는 노력을 하지 더 보기

  • 2013년 4월 22일. 덴마크, 복지국가 모델 수정하나?

    16개월 전 카리나(carina)라는 가명의 여성의 이야기가 덴마크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뒤로 덴마크 사회는 오랫동안 부러움을 사온 덴마크식 복지모델을 수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36살 싱글맘 카리나는 16살 때부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됐을 당시 받는 보조금 액수는 매달 2,700달러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급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덴마크에서 연봉 8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가 내는 소득세는 소득의 5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물론 정부가 무상 건강보험과 무상 대학교육을 비롯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가로 내온 돈이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