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 위기 이후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다
소득 불평등을 연구하는 저명한 두 경제학자인 엠마누엘 사에즈(Emmanuel Saez)와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소득 상위 10%가 2012년 미국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연구자들이 데이터 분석에 포함 시킨 첫 연도인 19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역자 주: 미 정부가 소득세를 거두기 시작한 해는 1913년 입니다).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이 시작되기 전의 소득 불평등 수준보다 지금이 더 높은 소득 불평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식 시장의 호황, 주택 가격의 상승, 그리고 기업 이윤 증가가 이어지면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부를 더 늘린반면 그 외의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제자리에 맴도는 월급으로 인해 별 다른 상황 변화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의 금융 위기가 최고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시적으로 낮췄을 뿐 1970년 대 이후 지속되어온 소득 불평등을 되돌릴만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시 대통령때의 부자 감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도 부자들에게 이득을 가져왔지만 고소득자들은 특히 주식 시장의 호황으로부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2009년 다우존스가 바닥을 찍었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는 가치가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득 상위 10%가 주식의 90%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부가 증가하는 것은 놀라운 점이 아닙니다.
물론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2009년과 2011년 사이 이들의 소득은 전혀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2012년에는 1%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위 1%의 소득은 2012년에 20% 성장했고 가장 부유한 상위 0.01%의 소득은 32%가 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기뻐하기 힘든 소식입니다. 상위 1%의 경우 지난 금융 위기때 소득이 36% 하락했지만 경기 회복과 함께 소득이 31% 상승하면서 거의 금융 위기 이전 상황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99%의 경우 금융 위기 당시 소득이 12% 하락했지만 경기 회복 을 통해 0.4%만 상승했습니다. 이는 상위 1%가 경기 침체가 끝나고 경기 회복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소득의 95%를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두 저자는 최상위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은 경제에 큰 변화가 오거나 세금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뒤집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진단합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