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혁신 장려 정책은 과학자들의 성과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nrico Moretti and Daniel Wilson, “State Incentives for Innovation, Star Scientists and Jobs: Evidene from Biotech”
최근 미국에서는 테크와 정보기술 관련 기업등을 유치해서 혁신 단지를 만들려는 주정부들이 이러한 기업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정책이 실제 혁신의 정도와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바이오테크(Biotech) 분야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사용된 데이터는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의 미국 각 주정부들의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과 지역 경제의 고용 상태, 그리고 각 주에 거주하는 바이오테크 분야의 과학자들의 특허 취득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특허 취득 수에서 상위 5% 이상인 스타 과학자들이 주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이오테크 분야에 대해 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기간동안 스타 과학자로 분류되는 사람의 수가 15% 증가했습니다. 주 정부가 R&D 분야에 대한 세재 혜택을 늘려서 기업의 자본 비용이 10% 줄어들때마다 스타 과학자의 수는 22%가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다른 주에 살고 있던 스타 과학자들이 혜택을 제공하는 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이미 그 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과학자들의 성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정부 보조금의 효과는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컸고 학계에 있는 과학자들의 성과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혁신 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스타 과학자의 수를 늘린것은 다른 산업 분야의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오테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과 의료 산업 분야의 고용이 크게 증가했고 바이오테크 관련 스타트업도 증가했습니다.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소매, 그리고 건설 분야의 고용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