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기업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로비
조지메이슨 대학(George Mason University)의 연구자들은 최근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역사를 조명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자들은 만약 정치인들이 테크 회사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실리콘 밸리는 혁신의 상징에서 경쟁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 기대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산업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실리콘 밸리 기업들은 대정부 로비를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작년 한 해만 로비에 1,820만 달러를 썼는데 이는 AT&T, 보잉, 그리고 록히드 마킨(Rockheed Martin)과 같은 전통적으로 로비를 활발히 해 온 기업들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이는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 지출이고 테크 기업들의 실질적 영향력은 주정부나 지방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사례입니다.
* 일리노이주는 그루폰(Groupon)사에 시카고에 2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조건하에 2010년 350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시는 트위터사가 회사를 옮길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자 2011년 트위터사에 6년간 지불급여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을 내 걸었는데 이는 규모로 따지만 2,200만 달러의 세수가 그냥 없어진 셈입니다.
* 워싱턴주는 2012년에 리빙소셜(Living Social)사에 2012년 3,250만 달러에 달하는 5년간의 세재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리빙소셜은 워싱턴주에서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세제혜택을 받은 몇 개월 안에 큰 규모의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 텍사스주는 애플사가 오스틴시 근처에 운영센터를 하나 여는 조건으로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2,100만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애플사는 오스틴시외에 다른 도시들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실제로 애플이 다른 곳을 고려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 텍사스주는 아마존과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텍사스주가 4년 반동안 판매세를 거두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아마존 물류센터가 텍사스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디지털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은 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둘째, 디지털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빠르게 회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Business Week)
테크 기업들의 로비 관련 지출 연간 추이, 1998 – 2012. 출처: Washingto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