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미국 이민법 개정안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각각 4명씩 총 8명이 팀을 이뤄 합의를 이끌어낸 뒤 지난 16일 발표된 미국 이민법 개정안은 1,100만 명에 이르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국 이민 정책이 이민자의 직업 기술과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6년간 논의되고 상정됐던 이민법 개정안 중 가장 포괄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되기까지의 13년의 과정입니다. 이민법 개정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제안된 법안은 시민권을 얻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동시에 미국 남부 국경지역의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국토안보부가 65억 달러를 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성명을 통해 상원의원들의 합의안에 찬사를 보내며 이민법 개정에 관한 미국인 다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기술이나 실력을 기반으로 한 포인트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5년 뒤부터 집행될 예정인데 이민자들이 가진 기술과 교육 수준에 따라 매년 적어도 12만 명이 영주권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비자 제도는 75%가 이미 시민권을 획득한 외국인의 가족들에게 부여되고 있는데,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가족 관계에 기반해서 비자를 얻는 사람들의 비율이 50%로 줄어들고, 교육이나 기술 등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따라 수여되는 비자가 50%로 늘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은 또 농장 노동자들과 저소득 일자리 노동자들을 위한 게스트-노동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또 기술과 과학 분야의 외국인들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도 늘어나게 됩니다. H-1B로 알려진 높은 교육수준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도 연간 현재의 6만 5천 개에서 11만 개로 증가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연간 18만 개로 비자 한도를 늘릴 예정입니다. 또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 미국에 체류한 지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