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승객 보안 검사에 개인 정보 이용하는 것에 관한 논쟁
미국 항공보안 당국과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축적된 개인 정보를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승객’과 ‘위험한 승객’으로 나눠 각기 다른 보안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과 유럽 규제당국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린 항공안전에 관한 회의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된 문제는 승객들의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승객에 관한 정보는 승객이 신뢰할 수 있는 승객 프로그램(trusted traveler program)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연방 정부가 테러리스트 주의 리스트, 범죄자 정보 등을 통해서 수집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항공 안전을 높이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품을 검사하고 소지를 금지하는 것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방향이 옮겨가면서 미국 정부는 여행사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은 정보 – 생년월일, 여권 번호, 여행 경력 – 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규제당국 관계자들은 승객 정보에 기반한 시스템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테러리즘 방지에 효과적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차별에 기반을 두지 않아야 하는데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