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보고서, 기후변화가 불러올 경제적 혼란을 경고
(CNN Business, Marr Egan)
미국 연방 기관의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영향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혼란이 미국 경제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 부문의 노력을 촉구한 최초의 미국 정부 보고서입니다. 조만간 닥쳐올 기후변화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의회가 조속히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금융 규제 당국의 빠르고 과감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하 CFTC,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산하 기후변화 자문위원회는 “기후변화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미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품과 선물시장을 감독하는 CFTC는 공화당 위원 3명, 민주당 위원 2명으로 구성됩니다. CFTC 산하의 기후변화 자문위원회는 민주당 소속의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위원이 출범시켰으며, 은행, 환경 단체, 투자자, 메이저 석유회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의 결론이 CFTC나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산불, 홍수, 허리케인을 비롯한 미국 전역의 파괴적인 기상 이변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대규모 사기극으로 매도하며 환경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심지어 풍력 발전기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하기도 했죠.
민주당 소속인 CFTC의 베넘 위원은 산업계가 폭넓게 참여한 이번 보고서가 행정부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CNN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파괴적인 이상 기후 현상이 빈발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 선출직 공무원, 규제 당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 데 착수해야 합니다. 급격한 기상 이변에 따른 장기적인 피해를 줄이려면 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소득, 기회가 백척간두에 놓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기관에서 가계와 기업으로 흐르는 돈줄을 막아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금융 시스템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과감한 조처를 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기후변화가 경제의 생산 능력을 손상하고, 고용, 소득, 기회를 창출하는 역동성을 저해할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환경 단체들은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소속 분야가 다양한 참여자들이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규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미국의 자본 시장에 미치는 광범위한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비영리 단체인 세레스(Ceres)의 대표 민디 러버(Mindy Lubber)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CFTC 의장은 보고서의 핵심 논조와 상반된 견해를 밝혔습니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야기하는 잠재적인 위기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녹색 경제로 전환하는 리스크가 기후변화의 징후만큼이나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급격한 전환은 늑장 대응과 똑같이 혼란을 유발하겠죠.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기후 위기는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후 위기가 금융 시스템의 총체적인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융 위기는 자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재조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의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대규모 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캐스케이드 효과(Cascading effect)”가 일어나는 것이죠. 더욱이, 미국 경제가 역대급 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현상이 증폭될 수 있으며, 몇몇 산업은 자산 충격에 특히 취약합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기후변화가 특정 부문과 지역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하위 시스템적 충격(sub-systemic shocks)”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 외에 다른 기관도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심각한 경제적 위험을 경고해 왔습니다. 지난 12월 UN 산하 책임투자원칙 기구(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는 기후변화 현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글로벌 증시에서 2조 3천억 달러(2730조 원)를 허공으로 날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원들은 기후변화가 빈곤한 나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전 세계의 불평등을 확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FTC 산하 기후변화 자문위원회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53가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공개 의무화,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시범 시행, 은행의 기후변화 금융 리스크 대응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규제 당국의 감독 권한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미리 감시하고 관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가 대표적인 규제기관이죠.
기후변화 리스크에 손을 놓은 시장
CFTC 기후변화 자문위원회는 기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경제의 모든 분야에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탄소세를 꼽았습니다. 탄소세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자본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적정한 시장 가격을 매김으로써 탄소를 배출한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미 의회와 산업계는 탄소세와 같은 탄소 가격 제도를 두고 수십 년간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엑손모빌(ExxonMobil)을 비롯한 화석연료 분야 대기업들도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지지합니다.
CFTC 기후변화 자문위원회의 밥 리터맨(Bob Litterman)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금융 시장은 기후 리스크에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정책 공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본은 탄소를 배출하고 기후를 악화시키는 분야로 계속 투입될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의회가 탄소세를 부과하고 기후 위기를 퇴치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터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이런 장치가 마련돼야만 금융 시스템이 시장 메커니즘의 놀라운 힘으로 기후변화의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역자 주: CFTC에서 작성한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