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인 사랑, 무엇이 문제일까
2018년 4월 23일  |  By:   |  세계, 정치  |  No Comment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는 매우 인상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고국의 학생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가 빼곡하게 붙어있는 벽이죠. 주로 군인들이 밥을 먹는 식당 건물 외벽을 활용합니다. 편지는 대부분 “거기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코노미스트가 이라크 현지에서 만난 미군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군인들은 이라크 적군이 미국에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어린이들에게 현실을 이해시키고 싶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 인사를 받고 싶어했죠.

이처럼 역설적인 군인들의 마음, 민간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떠오른 것은 백악관 존 켈리 비서실장의 간담회장에서였습니다. 해병대 출신인 켈리가 모시고 있는 상사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니제르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유족을 모욕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유족이자 민주당 소속 의원인 프레드리카 윌슨과의 통화에서 “이런 일을 각오하고 군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한 것이죠.

켈리는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말해 기름에 불을 끼얹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을 향해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나라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 모든 일을 해내는 기쁨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 불쌍하기는 하다”고 말했죠.

이 발언이 트럼프의 언행을 옹호하기에 적절한 말인가의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생각해보면 켈리의 말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있습니다. 미군과 미국 민간인 간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먼 시기이니까요. 1990년에는 미국 청년의 40%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부모 아래서 자랐습니다. 이 수치는 2016년에 16%로 떨어졌죠. 그렇지만 미국인들의 군인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켈리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군복무에 대한 지나치게 낭만적인 시각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애국심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군복무를 생계의 수단으로 보는 군인들도 많죠. 군인 모집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치솟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 정신이나 용맹함이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무 동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전사한 군인의 명예에 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돈 이상의 무엇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엇”은 내 옆에서 나란히 목숨을 걸고 있는 동료들을 향한 감정이지, 국기를 향한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반면 미국인들의 맹목적인 군인 사랑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우선 예산 경쟁에서 국방부에 지나친 우위를 안겨줍니다. 국무부에도 군인들에 비해 애국심과 공적 마인드가 부족할 것이 없는 공무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지만, 국무부의 예산은 깎여나가고 있죠.

군인 사랑 정서는 또한 너무나 쉽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요직에 군 출신을 여럿 앉힌 트럼프 정부가 좋은 예입니다. 이들의 자격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지만, 그 전략이 잘 먹혀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조지 마셜이나 콜린 파월 같은 초기 군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등용”으로 치부되었던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 내 군 출신 인사들은 정치보다 한 단계 높은 곳의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런 이유로 비판을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켈리는 기자들이 전장에서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이자 부하들에게 위험한 임무를 맡겼던 사령관이자 아프간에서 전사한 군인의 아버지인 자신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지만, 프레드리카 윌슨 의원을 향한 가혹하고 부정확한 발언이 대단히 당파적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인들의 무조건적인 군인 사랑은 또한 군대 운용에 대한 평가를 방해합니다. 군사적인 우위를 기반으로 글로벌한 지배력을 확보한다는 미국의 외교 정책 독트린을 유지하기에 모병제로 돌아가는 미군의 규모는 이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군의 규모를 늘여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전사자의 아버지이자 군 출신의 역사학자인 앤드루 바체비치는 “지금의 미군으로 이런 외교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죠.

이는 곧 미국이 다시 징병제를 도입하거나, 군사적인 야심을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모두 미국의 지도자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논의에 오르는 일은 드물죠. 미군이 흠잡을 데 없는 조직이라는 행복한 착각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쉬운 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이죠.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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