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선택했다는 미신에 대하여
1968년 로버트 케네디(Robert Kennedy)는 대선 캠페인 중,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에는 폭탄 생산, 담배 광고, 환경 파괴에 사용된 돈, “불안한 치안에 따라 설치하게 된 잠금장치, 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감옥” 등이 포함되어 집계되는데 과연 이 숫자가 미국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0년 동안 이어진 저성장과 높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러한 믿음은 사라졌고 자유시장주의가 승리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다시 이 믿음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이 2010년 총리에 당선되었을 때 그는 GDP보다 “삶”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GDP를 대체하여 국가의 성공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캐머런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경제학이 지배하는 현재 시스템보다 더욱 고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세상은 곧 올 것만 같습니다. 영리한 정치인이라면 이 새로운 세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케네디나 캐머런의 순진해 보이던 철학이 영국의 총선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테리사 메이(Theresa May)와 진보 진영의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 모두 긴급한 경제현안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둘 다 오늘날 시민들의 분노는 영혼 없이 2.5%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달리는 여정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코빈은 보다 평등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모델을 추구합니다. 둘 다 당장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는 정책보다는 경제를 장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보수당은 이민자를 축소하고 유럽연합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타격을 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결할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아마 앞으로 10년 안에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보수당은 여유롭습니다. 시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정도 경제적 비용은 지불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수당은 영국 시민들이 조금 더 가난해지긴 하겠지만, 더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지칠 대로 지친 금융업 종사자가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맛있는 맥주를 만들기 위해 양조를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믿음의 대가로 아마 지금 시대의 리더들은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지금 꿈꾸는 낙원을 만들기 위해 미래에 더 가난해질 준비가 되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사람이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한 푼도 낼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민 억제 정책과 유럽과의 무역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거나 아니면 유럽과의 무역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국은 브렉시트를 선택했지만, 그 비용까지 책임질 정도로 용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그저 브렉시트에 따르는 비용은 없다고 믿고 싶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민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을 곧 후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만약 정치인이 시민들이 다가올 경제적 고통을 참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기득권을 비판하면서 GDP 성장률이 큰 의미가 없다고 소리 높이는 정치인의 주장은 들을 때는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GDP 성장률 0.1%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지급된, 혹은 지급되지 못한 급여를 의미하고, 사회를 발전시킬 투자가 이루어졌느냐, 혹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를 의미하며 공공복지에 쓰일 수 있는 비용이 증가했거나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산업화되지 않은 지역조차도 불과 몇 년 전에는 포퓰리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평등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경제 성장 덕분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영국은 런던과 그 외곽 도시들이 적자 재정을 운영하는 다른 지역을 지탱해주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런던의 소득수준이 감소한다면 당연히 런던에서 걷은 세금으로 다른 지역에 전달되던 보조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과연 덜 세계화된 영국에 만족하며 줄어든 복지혜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분노하게 될까요?
시민들은 아마도 심각한 경기 침체와 매우 느린 경제 회복속도에 분노한 것이지 경제 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