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
프랑스 교육부 장관 나자 발로-벨카셈(Najat Vallaud-Belkacem)은 지난 화요일 ‘중등교육 과정에서의 사회적 다양성(la mixité sociale)을 강화’하기 위한 실험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리베라시옹(Libération)>이 지난달 큰 틀을 제시한 바 있는 이 계획은 학군제 자체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실험은 다음 학년도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30~50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해당될 것입니다. 그 계획의 개요와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험과 관련된 지역
현재는 17개 ‘도(le département)’가 이 실험에 자원하였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실험에 참여하는 도의 수는 2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험은 각 도 전체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며, 몇 몇의 중학교를 포함하는 크지 않은 지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교육기관의 사회적 구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곳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전체 7,100여 개 중학교 가운데 30~50개가 시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확인하였습니다.
실험의 내용
새로운 내용은 주로 방법과 관련됩니다. 지난 월요일 본 계획을 발표하며 “교육부가 학군을 아무리 바꾸고 새로 짜봤자 원활하게 작동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 장관은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거꾸로 바라보게 됩니다. 각 지역 교육 일선에서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다양성이 보장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받는 것이 더욱 득이 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게 하여, 그들을 모두 새로운 학군 선정 방식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즉 각 구역별로 학군 자체의 공간적 범위를 키우는 등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학교가 포함되는 더욱 넓은 학군을 만들어 “특정 구역의 주민들은 특정 학교에 다닌다”는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장애 학생이나 장학생은 학교의 선택에 있어 우선권을 갖게 되겠지만, 다른 이들의 배정 기준은 각 지역별로, 지역 선출자, 각 도의 교육 관계자, 사립학교의 경우 각 학교의 장 그리고 학부모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들은 학교 내 사회적 다양성의 목표 수치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강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연구원 12명으로 구성된 학술위원회가 언제든지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연구원 중에는 학부모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남겼던 피에르 메를르(Pierre Merle), 아녜스 반 잔텐(Agnès Van Zanten)과 학내 불평등에 관한 전문가인 마리 뒤뤼 벨라(Marie Duru Bellat)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방법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나라에서 시도한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 도에서 버스 노선을 따라 학군 설정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교육기관에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학부모에게 그들의 자녀가 어떤 학교로 진학하면 어떤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등의 방식으로 “학우 관계”를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실에서의 사회적 다양성 보장을 위한 대책
모든 학술 연구들은 교육기관 내의 다양성만큼이나 교육기관 간의 사회적 다양성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언론 질의를 통해 장관은 복수의 언어를 학습하는 학급과 같은 선택사항을 줄여나가는 등의 중학교의 혁신이 오늘날 전체의 절반 정도의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별 학급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의 틀 내에서는 학급 내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장에 대한 어떠한 명령도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순환논리로 해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교육부의 플로랑스 로빈(Florence Robine)은 중앙부처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로만 활동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
교육부 장관은 매우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이 실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은 “이 실험은 결정적인 반대 없이도 사회적 다양성의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베라시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