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이 노동자 사망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사례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가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해 왔습니다. 최근 두 명의 경제학자 레이몬드 피스맨(Raymond Fisman)과 용지앙 왕(Yongxiang Wang)이 발표한 논문은 중국 기업 데이터를 통해 지방 정부에서 높은 보직을 차지했던 사람을 임원으로 둔 기업이 다른 기업들보다 안전 감시나 규제를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슨한 규제는 노동자들의 높은 사망률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정치권과 “연결된” 기업의 경우 2008~2013년, 노동자 1,000명당 0.08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정치권과 연결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에 노동자 1,000명당 사망률이 0.024명이었습니다. 높은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연결된 기업은 안전 규율에 관한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치권과 연결 고리가 없는 기업의 4.6%는 아무런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해에도 안전 관련 정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는 사망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는 이 기업들을 규제로부터 보호하는 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뉴스에 널리 보도된 사망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는 정치권과 연결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안전 관련 조사를 받는 비율이 같았고, 정치권과 연결된 기업의 주가는 다른 기업들보다 9%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자들은 또 중국 지역 정부 공무원들의 승진이 지역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률과 연관되도록 고안된 2004년 정책이 가져온 효과도 분석했습니다. 이 정책은 안전 관련 부처 공무원의 승진은 지역의 안전 지수가 특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014년까지 31개 성 중에서 21곳에서 이 정책이 시행됐고, 이는 지역 안전처 공무원들이 지역 기업들이 안전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지를 제대로 감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이 정책이 정치권과 연결된 기업에서 사망률이 86%,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30%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