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미국에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 성취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격차가 경제 성장과 조세에 미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공평한 성장을 위한 워싱턴 센터(Washington Center for Equitable Growth)의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최근 연구는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 성적에서 미국은 33개 OECD 국가 중 24위로 한국이나 폴란드, 그리고 슬로베니아에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수학과 과학에서 OECD 국가 중 19위로 올라간다면 이는 앞으로 35년간 미국 GDP를 1.7% 상승 시킬 것이라고 연구는 예측합니다. 이는 정부 총 세입이 9천억 달러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입니다.
만약 미국이 OECD 학력 평가에서 7위를 차지한 캐나다 수준으로 학업 성취를 끌어 올린다면 2050년까지 미국의 GDP는 6.7% 상승할 것이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정부 총 세입을 10조 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연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어떤 소득 계층에 속하든 상관없이 적어도 실질 임금이 두 배 이상 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균형잡힌 소득 성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동안 고소득자가 아닌 다른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제자리였거나 감소했습니다. 소득 분포 하위 2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1973년부터 2013년 사이에 8% 이상 하락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위 5%의 소득은 80%나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소득 하위층 자녀들의 교육 성취를 높이는 것이 어떻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2년 OECD 학력 평가의 수학과 과학 성적을 이용했는데 두 과목을 합친 미국의 평균 성적은 978점으로 OECD의 평균인 995점보다 낮았습니다. 캐나다 학생들의 평균은 1,044점이었습니다. 교육 성취 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미국 학생들의 평균이 1,080점으로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1,092점의 한국이나 1,083점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소득별 교육 성취가 줄어들어서 한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오른다면 이는 미국의 총생산을 10%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가장 가난한 하위 25% 사람들의 평생 소득이 22%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의 소득 격차는 부분적으로 교육 성취 격차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가을 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인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교육 평등 부문에서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25~34세의 미국인 20명 중 1명망이 자신의 부모보다 더 높은 교육 수준을 보였습니다. 20개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서 4명 중 한명은 부모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보인것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보고서는 유아기 교육 기회 확대, 납성분이 있는 페인트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 청소년들이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과 같이 교육 성취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정책들도 제안했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