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해 아기를 낳는다?
당신이라면 사는 동네에서 공공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편의를 누리기 위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최근 덴마크의 한 지역이 학교와 어린이집, 여가 시설 등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출산률 상승을 내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시골 마을이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의 성생활에 간섭한 것은 역사상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1,2차 대전 직후에도 세계 각 국은 인구수를 늘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징벌적 조치들을 도입했습니다. 임신 중절을 금지하거나,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출산한 부부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여성들을 면담, 취조하고 성생활이나 부인과 진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었죠. 2007년에는 러시아의 도시 울리야노프스크가 9월 12일을 “잉태의 날”로 정하고, “애국자를 낳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해당일로부터 9개월 후에 출산하는 부부에게는 상금이나 자동차, 생활용품 등을 주는 행사를 열었죠.
어떤 이름으로 포장해도, 이런 식의 정부 정책은 여성이 번식 기계로 전락하는 마가렛 앳우드의 페미니스트 디스토피아를 연상시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거나, 출산에 관심이 없는 여성을 정부가 배척하는 그런 사회죠.
세계 어디에서나 가족 계획이 정부 정책의 중심이 되면 여권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1939년,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여성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등이 포함된 강화된 “가족법”을 도입하면서, 1967년까지 콘돔을 비롯한 피임 도구의 판매가 금지된 역사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19세기, 피임법을 소개한 책자를 발간한 사람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 우스울 뿐이지만,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정부가 여성의 임신할 권리에 개입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디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