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소득 불평등은 미국 경제 성장을 방해합니다”
소득 불평등이 미국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금융 기관 중 하나인 스탠다드&푸어스(Standar & Poors)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의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 격차가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는 것을 더디게 만들었고 과거와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보고서는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금융 기관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리포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내의 서로 다른 종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현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연구하는 학계의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엄격하지만(rigorous) 모호한 부분(obscure)도 있습니다. 버냉키와 같은 학자들은 연준 의장과 같이 중요한 직책을 맡기도 하고 피케티와 같이 많은 대중을 위한 책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수십 년동안 학술 저널에 신중한 주장을 담은 논문들을 발표했지만 읽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스탠다드&푸어나 주요 은행의 연구 부서와 같은 금융 기관에서 일하는 경제학자들입니다. 이들은 학계 경제학자들보다 더 옷을 잘입고 말솜씨가 좋으며 CNBC와 같은 경제 전문 채널에 나와서 최근 경제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두 집단의 핵심적인 차이는 학계 경제학자들이 최첨단의 새로운 이론을 생산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 사기업에서 일하는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고객인 많은 기업들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데 애를 씁니다. 이들에게 성공은 학술지 논문 심사를 통과할 정도로 엄격하고 신중한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 경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탠다드&푸어스의 이번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 문제가 과거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제기하던 문제에서 경제 주체들 전반으로 그 관심이 옮겨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를 이끈 스탠다드&푸어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베스 보비노(Beth Bovino)는 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기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금융 위기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지난 50년간 가장 느리다는 사실을 알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보게 된 것이죠.”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소득 대비 저축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늘어나서 더 많은 소득이 최상위 계층에만 집중될 경우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가 줄어들어서 높은 경제 성장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소득 불평등을 대출을 통해서 메꾸려는 시도는 주택 가격 폭등과 같은 변동이 심한 경기 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방법론이나 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최근 불평등에 관한 하계와 정부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안에서 이 보고서는 제한적인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계 소득세율이나 사회 복지 제도 확산과 같은 이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들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의 유용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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