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우리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이유
미국이 20세기 초에 금주령(Prohibition)을 없애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이 13년 동안 사람들은 몰래 술을 마셨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40년이 지났는데 술보다 덜 위험한 물질을 금지함으로써 이 법안은 미국 사회에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연방 정부는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법안을 철폐해야 합니다. 마리화나와 관련된 법안을 개혁하는 움직임이 여러 주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뉴욕타임즈 편집국은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표출하는 정당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담배나 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리화나가 건강, 사회 전반이나 치안과 관련된 이슈에 미치는 모든 효과를 고려했을 때 마리화나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뒤에 마리화나 사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주가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몇몇 주들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고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 혹은 아예 마리화나 사용 전체를 합법화하는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과연 워싱턴의 연방 의회와 정부가 마리화나에 대해 아무런 법이나 정책도 내놓지 않는 것이 사회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전체의 75%에 달하는 주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실험 중 한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연방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연방 수사국(F.B.I)에 따르면 2012년 한 해에만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658,000건의 체포가 있었는데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은 약물 소지 혐의로 256,000건의 체포가 있었던 것에 비해 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리화나 관련 체포 자체가 인종주의적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체포된 사람 중 많은 비율이 젊은 흑인 남성들인데, 이런 불필요한 체포는 이들의 삶을 망치고 평생 감옥에서 삶을 보내는 새로운 세대를 양산할 뿐입니다.
현재 과학자들 사이에서 마리화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담배나 술과 비교해서 마리화나 중독은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적당한 양의 마리화나 사용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마리화나 사용이 더 위험한 약물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마리화나 사용이 청소년의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만) 21세 이하 사람들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마리화나를 규제하고 판매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은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만약 미국이 마리화나 생산과 사용을 연방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벌써 시스템이 정착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된 기사,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기사를 내보낼 것입니다. 독자들 역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