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 분야의 회전문 인사, 얼마나 되나?
2008년 발생한 금융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느슨한 은행 규제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은행을 규제해야 할 금융 규제 당국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회전문 인사로 금융권에 일자리를 잡을 것을 고려해 제대로 금융 분야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 논문은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은행 규제 당국과 사기업 은행 사이에 얼마만큼의 회전문 인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지난 25년간 미국 연방금융 당국인 금융 감독 위원회(SEC)나 연준(FED), 혹은 미국 주별 은행 규제 당국과 같은 기관에서 일했거나 일을 하는 3,5000명의 이력서입니다.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기가 좋을 때 민간 분야에서 규제 당국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사람의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경기가 나쁠 때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기 조건을 통제한 뒤에 민간 분야에서 은행 규제 기관으로의 이직은 각 주에 있는 은행이 자산 투자 실적(Return of Assets)이 낮을 때, 회수 불능 융자(non performing loan)의 비율이 높을 때, 민간 은행 파산 비율이 높을 때 더 활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제 당국과 민간 은행 사이의 이직 비율은 민간 분야에서의 이직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둘째, 이 논문은 교육 수준이나 금융 규제 분야에서의 경험과 같은 인적 자원(human capital)이 이직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높은 인적 자원을 보유한 가장 재능있는 사람들일수록 규제 당국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았는데 이들이 경우 민간 은행권으로 빨리 이직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제 당국들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계속 공적인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 25년간 규제 당국에서 일하는 기간 역시 감소했습니다. 1988년에 규제 당국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 88%가 3년 이상 근무를 했지만 2008년에 규제 당국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의 64%만이 3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규제 정도와 규제 당국에서 민간 분야로의 이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관계에 관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는 규제 당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민간 기업으로 이직할 것을 고려해서 느슨한 규제를 한다는 것(“qui-pro-quo” view)입니다. 이 견해에 맞는다면 규제 당국이 규제 집행을 활발히 할 때는 규제 당국에서 민간 분야로의 이직 정도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항하는 다른 견해는 규제 당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규제 관련 조항을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민간 분야로 이직했을 때 그 법을 만든 자신들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 집행이 활발히 일어난 후 민간 분야로의 이직이 증가한다는 주장(“regulatory schooling” view)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규제 집행이 활발히 일어날 때 민간 분야로의 이직이 활발했습니다.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