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불지옥 우크라이나, 서구가 강경 대응해야
대중의 봉기에는 대강의 공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갈등으로 격화되면서, 목표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나쁜 감정이 쌓이면서 타협의 희망은 사라져가죠.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월에 평화적인 시위였던 것이 이제는 수많은 사상자를 낸 폭력 사태가 되었고 전면적인 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이 나라의 깡패 같은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에 있으나, 이 사태의 뿌리에는 크레믈린 궁의 주인, 푸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태생부터 동서 갈등을 품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일부였던 서쪽 땅과 러시아어를 쓰는 동남부가 하나의 나라로 합쳐졌을 때부터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이후 우크라이나 정치는 내분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2004년 오렌지 혁명 때 정점을 찍었지만, 혁명 후의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우크라이나가 일반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는 몰아낼 수 없는 부패 엘리트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키에브는 “EU(유럽연합)”이 “좋은 정부”, “법치” 등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몇 안 되는 유럽 도시 중 하나죠. 그러던 중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와의 무역 협약 대신, 러시아와의 수상쩍은 딜을 택한 사건이 봉기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서구는 이 사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시위 강경 진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대통령의 수하들에게 비자 발급 금지 및 자산 동결 조치를 했고, EU도 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위대도 한 발 물러서, 양측이 과도기적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2015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는 조기에 치러져야 하고, 야누코비치는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정실주의와 정적에 대한 탄압, 언론 및 사법기관 통제는 물론, 이제는 학살까지 자행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누가 우크라이나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야누코비치의 정적들도 대부분 대중의 신뢰를 잃은 상태이고, 시위대라고 딱히 특정인을 후보로 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열이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러시아에게 오렌지 혁명은 우크라이나에게 행사하던 영향력을 서구에게 빼앗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혁명의 배후에 서구가 있었다는 것이 러시아의 믿음이죠. 이후 러시아는 경제 제재와 협박을 통해 야누코비치를 EU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푸틴의 욕심은 고분고분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영향권 하에 두는 것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강경파는 니키타 흐루쇼프가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준 크리미아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푸틴이 이번 사태를 좋은 계기로 활용할지도 모릅니다.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지위와 엄청난 량의 탄화수소,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의 깡패 행위(gangsterism)를 중단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와 같은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G8에서도 러시아를 제외시키고, 최소한 외교 무대에서 러시아를 룰을 지키는 민주 국가로 대접하는 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2008년에도 베이징 올림픽 개막과 함께 그루지아를 침공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서구에서 형식적인 항의가 있었을 뿐, 큰 반향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도 2주 짜리 푸틴주의의 향연이었던 소치 올림픽과 겹치면서 합당한 주목을 못 받을 위험에 처해 있지만, 이번에야말로 서구가 단결해 푸틴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