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센카쿠/댜오위다오는 20세기의 사라예보?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자, 미국과 일본, 한국은 즉시 이 지역으로 항공기를 날리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이 확장한 구역은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하는데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고, 한국의 이어도 상공도 포함합니다. 나라의 경제력이 커지면 역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넘쳐나는 호르몬 때문에 자신의 힘을 모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십대 청소년처럼, 방공식별구역 확장이 가져올 여파를 중국이 과소평가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십대 청소년은 종종 큰 문제를 일으키죠. 중국이 주변국들의 반응을 예상하고도 일부러 일을 벌인 것이라면 상황은 더욱 위험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차이니즈 드림”은 경제 개혁과 강한 민족주의가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방공식별구역건은 시진핑에게 서구화된 리버럴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패막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동아시아는 지금 유례없이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중국은 이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누렸지만 문호 개방을 거부하다가 일본과의 위치가 뒤바뀌고 식민지화되는 굴욕을 겪었죠. 두 나라가 동시에 강한 것은 유례없는 상황으로, 센카쿠/댜오위다오가 20세기 유럽의 사라예보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일본은 헌법에 의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고 중국 역시 평화적인 부상을 강조하고 있어, 상황이 1차대전 직전처럼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설”을 현실로 만드려는 듯, 중국은 분쟁 지역에 배를 보내고 주변국들을 압박하는 등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방공식별구역 확장도 이 지역에서 중국이 보여온 야망과 궤를 함께 하는 행위죠. 이번 조치에 어떠한 구체적인 야망이 담겨있는지와는 별개로, 중국이 적어도 현상 유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이번주 동북아 3개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정부의 “아시아 중심축(pivot)” 정책이 이 지역에서 그다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 방문은 미국이 역내 항해 자유 수호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사소한 갈등을 극복하고 의견차를 좁히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죠. 중국은 60년 간 이어져 온 역내 평화를 해치지 않는, 책임감있는 열강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제시한 도쿄-베이징 간 군사 핫라인 설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첫 걸음이 되겠죠. 이 지역은 앞으로 역내 강국들이 모여 안보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1914년 유럽에도 그와 같은 대화의 틀이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