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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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뉴페@스프]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중국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유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11월 12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이종혁 교수의 양안 관계 분석은 아메리카노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13일 대만 총통 선거 이후에 대만 선거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셈법을 이종혁 교수와 함께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미국 지도자들에게는 더 보기 -
2014년 6월 20일. 아시아 영토 분쟁, 국제법적 해결이 정답은 아니다
아시아 내 영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제 3자”인 국제법이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견 의미있는 지적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국제법에 한계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법 자체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국제법이란 애초에 주권 국가들이 자신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즉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는 국제법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는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더 보기 -
2013년 12월 2일. 21세기 센카쿠/댜오위다오는 20세기의 사라예보?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자, 미국과 일본, 한국은 즉시 이 지역으로 항공기를 날리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이 확장한 구역은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하는데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고, 한국의 이어도 상공도 포함합니다. 나라의 경제력이 커지면 역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넘쳐나는 호르몬 때문에 자신의 힘을 모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십대 청소년처럼, 방공식별구역 확장이 가져올 여파를 중국이 과소평가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십대 청소년은 종종 더 보기 -
2013년 2월 8일. 기후변화와 북극, 새로운 지정학적 셈법
북극 평의회(Arctic Council)는 북극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협의기구로 1996년 첫 만남을 가진 뒤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참가국은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와 파로제도를 대표하고 있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그리고 스웨덴입니다. 이 여덟 나라는 사실 영해 문제를 놓고 저마다 암암리에 다툼을 벌이기도 있지만 지금은 분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북극을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자는 기본 원칙에 대부분 합의했습니다. 2011년 북극 연안 구조에 관한 협력을 약속한 첫 조약에 참가국들이 서명했고, 곧 기름 유출에 공동 대응하는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