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정부들은 예산 삭감, EU 행정부는 나몰라라
유로존 경제위기와 함께 각국 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긴축 재정을 실시했고, 정부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2010년에 예산을 5%, 아일랜드 정부는 5~15%나 삭감했고, 영국 정부도 2015년까지 정부의 씀씀이를 2/3로 줄인다는 목표 하에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임금을 6.3% 깎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행정부는 이런 회원국 정부들의 움직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4-2020년 EU 전체 운용 예산 계획을 보면 기존 예산에서 340억 유로를 줄인 3% 삭감안에 서명하긴 했지만, 행정비용은 계속해서 오를 전망입니다. EU 행정부에서 일하는 유럽 행정부 공무원들은 회원국 정부의 공무원, 외교관들에 비해 월등히 나은 세제 혜택, 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다 임금도 동결이나 삭감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연합의 예산 자체가 회원국 전체 GDP의 1%밖에 안 되고, 행정비용은 그 1% 가운데 6%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 액수를 보면 크게 문제될 만한 액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아무리 경기가 좋은 시절에도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에 반감을 갖고 있는데, 요즘처럼 불경기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된 임금 인상은 납세자들의 반발을 부를 만한 사안입니다. 이달 말 유럽연합 의회 의원들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모여 예산안을 논의하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한해에 유럽의회 의원과 비서관들의 공무 여행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이 2억 유로인데, 의회 규모를 감안하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액수의 돈도 납세자들 대부분은 낭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