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몫, 자본의 몫
2013년 11월 7일  |  By:   |  세계  |  No Comment

경제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가치와 부(富)를 크게 노동과 자본이 나눠갖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비율은 이론적으로 어디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까지는 이 비율이 대체로 크게 요동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은 노동자들의 생산력 증대에 달려있다는 가정이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 노동의 몫은 점점 줄어들었고, 반대로 자본의 몫은 늘어났습니다. 이는 특정 경제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히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로 인한 여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소득이 다수의 노동자들이 아니라 소수의 자본가에 편중되는 건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고소득 노동자들과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하위 99% 노동자들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가져가는 몫은 1980년대에 60%였는데 이제는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의 절반은 최상위 1% 고소득 노동자, 또는 자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희소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도, 공정 자동화가 모든 생산과정에서 갈수록 보편화되면서 미숙련, 단순노동은 더욱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것도 필연적인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정책결정자들은 무엇보다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낙오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업률 자체에 파묻히지 말고, 기술과 정보를 갖춘 노동자들을 육성해내어 궁극적으로 미숙련 노동자들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을 소유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지 않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본을 공유할 수 있다면 노동의 몫이 줄어드는 현상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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