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이 일본 경제에 과연 도움이 될까?
2013년 9월 11일  |  By:   |  과학  |  1 comment

지난 토요일 IOC(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서 이스탄불, 마드리드 대신 동경을 최종 선택하였습니다. IOC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건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제외하고서는 원만한 대회 준비 및 운영능력 측면에서 동경이 그나마 제일 안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이 올림픽 유치가 과연 일본의 재정 안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에게 올림픽은 경제를 다시 부흥시킬 큰 자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지출해야할 막대한 예산은 이미 빚으로 허덕이고 있는 일본정부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5조 5천억원에서 6조 6천억원 사이이지만 올림픽 유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33조에 이를 것이라며 올림픽 유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기반 시설 마련에 엄청난 양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현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 정책과도 일맥 상통하기에 정치적으로도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준비에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출해야만 했던 과거 유치국들의 사례를 반추해 볼 때, 일본 정부는 올림픽 유치에 좀더 신중한 접근을 취했어야 했습니다. 소치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러시아가 실제로 지출한 돈은 초기 예산액 보다 40조가량 증가한 55조에 이르렀고, 4조4천억으로 계획되었던 런던 올림픽 또한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16조가량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념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올림픽 유치를 통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실현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의 경제적 효과가 아직 제대로 실증되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제기되는 물음은 이미 부채비율이 국내 총생산량(GDP)의 230%나 되는 일본 정부가 굳이 확인되지도 않은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올림픽 준비에 무리한 지출 계획을 세워야만 했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5년 사이 두번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통하여 한 나라의 경제적 위기가 그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분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일본 정부의 부채 문제가 국가 부도 사태로 막을 내린다면 그 결과로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은 비단 일본 시민만이 아닌 전세계인 모두가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the Atlantic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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