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탄소세(Carbon Tax)의 미래는?
우리는 매일 매일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을 할때 자가용을 이용할 것인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지부터, 연비가 나쁜 중대형차보다 연비가 좋은 소형차를 이용할 것인지, 냉난방 수요가 많은 대형평수보다 냉난방비가 적게 드는 소형평수의 아파트에 거주할 것인지까지, 일상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선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탄소배출량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을 지체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감소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승차감이 좋은 중대형차를 선호하고, 번거로운 카풀(car pool) 사용을 꺼려합니다. 개인이 선호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반드시 탄소배출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개인들이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까요?
세가지 접근방식 중 첫번째는, 개인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큰집보다는 작은 집에 사는 것이 탄소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되니 국민들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안을 따른다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입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를 테니까요.
두번째 접근 방식은 정부가 규제를 통하여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기준보다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을 공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고, 광역적 적용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접근 방식은 탄소세(carbon tax)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탄소세는 일정량의 탄소배출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세제로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물건일수록 더 높은 요율의 탄소세가 적용되어 그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종류, 같은 질의 통조림이라 하더라도 더 먼 곳으로부터 이동되어 더 많은 화석 연료를 소모한 제품은 높은 탄소세에 의해 훨씬 높은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격차이는 결국 소비자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의 통조림을 더 선호하도록 하여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 또한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일치시킨 것이죠.
경제학자들은 이미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 기타의 여러 정책들보다 적은 비용으로 훨씬 효과적인 탄소배출량 제어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과 정치권에서는 탄소세 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모습입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