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인구 감소 대응 전략
유럽의 저출산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최근의 경제 위기와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젊은이들은 더욱 출신을 꺼리고 있습니다. 현재 4:1 정도인 유럽 내 노동 인구와 연금 수령자의 비율은 2060년에는 2:1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을 적나라하게 실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독일의 시골 지역입니다. 마당에는 깎지 못한 잔디가 무성하고, 하수 처리 시설은 사용량이 적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지경입니다. 공장의 컨베이어 시설도 고령화된 직원들의 편의에 맞게 변화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60년이 되면 독일의 인구는 19% 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는 유럽 대륙 공통의 문제지만, 그나마 경제 상황이 좋은 독일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통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고, 일하는 어머니상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문화는 인구 대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을 활용해 가족 수당을 퍼주는 정책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보육 시설 확충 등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양성 평등 지수가 높을 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통계를 제시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 대책의 또 다른 축은 노동력 확충입니다. 독일 사회는 정년을 연장하고, 노령 인력에 적합한 설비와 근무체계를 갖추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이민자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독일은 이민자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럽 내의 외국인들은 독일에 왔다가도 장기간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밖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