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녹색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팀 몽고메리가 더 타임즈에 실은 칼럼 “녹색정책은 실패했습니다”는 그가 오늘날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칼럼니스트 중의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후변화주의자들에 대한 정형화된 공격과 식상한 수사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유리한 사실들과 인용, 그리고 “새들을 썰어버리는 바람개비”와 같은 자극적 용어를 이용해 글을 포장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들은 교묘히 생략했습니다. 예를 들어 뵨 롬보그의 주장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과 로손 경이 자신이 이끄는 “지구온난화 정책재단(Global Warning Policy Foundation)”에 누가 돈을 대고 있는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가격 상승에 화석연료의 가격상승 역시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몽고메리의 칼럼은 한 줄 한 줄 씩 모든 문장을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지만 그런 공격은 실제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유치한 방법 대신, 나는 그가 명백히 빠뜨린 사실과 그의 글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주장만을 반박하려 합니다.
첫째, 몽고메리는 버락 오바마와 케빈 러드가 자신들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략을 철회했으며 많은 정치인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드는 그의 탄소세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재선을 위해 탄소세에 다른 이름을 붙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바마 역시 “기후변화를 막기위한 규제”를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중국은 탄소거래를 도입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EU 역시 2030년을 목표로 보다 강력한 기후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를 막 완공했습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칼럼니스트들은 종종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례와 통계들을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후변화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증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이들에 반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싸그리 무시하곤 합니다. 이는 마치 베트남 전쟁 당시, 자신들은 승리를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던 누군가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둘째, 로손 경의 “한 회사가 파산하면 그 다음 회사가 또 파산한다”는 주장은 초기의 불운한 회사들의 실패를 언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몇 회사의 실패로부터 한 산업분야의 실패를 규정한다면 비보(Bebo)와 마이스페이스의 실패로부터 인터넷 산업의 실패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몽고메리가 진정 녹색분야의 실패를 증명하고 싶다면 왜 IKEA, 유니레버, BT, IBM, 구글, RBS, 닛산, 버진과 같은 회사들이 녹색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지, 또 왜 빌 게이츠, 제레미 그랜섬, 엘론 머스크, 리처드 브랜슨, 워렌 버펫과 같은 사람들이 청정기술에 투자하는지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녹색 정책이 시장을 무시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정에너지는 높은 초기투자비용을 요구하는 데 반해 운영비용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의 효율 증가에서 보듯 청정기술의 발전은 전체 비용에서도 기존의 기술을 앞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몽고메리는 우리가 화석연료에 계속해서 의지할 때 가지게 되는 위험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환경의 손실비용을 모두 포함했을 때는 이미 화석에너지보다 저렴해 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가격은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에너지에 투자할 돈으로 지구적 빈곤을 해결하자는 그의 주장은 너무나 한심해서 내 숨을 막히게 만들 정도입니다. 녹색정책에 사용될 돈을 에이즈 문제의 해결과 가난한 나라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위해 사용하자는 주장은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한 주장입니다. 과거 평화주의자들이 아프간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수십조 원으로 자국의 노숙자들을 구제하자고 했을 때, 많은 우파들은 현실에서 정부의 예산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몽고메리의 글에는 한 가지 반론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녹색정책들이 자신들이 공언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녹색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더 살기 좋아졌을 지, 나빠졌을 지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몽고메리가 말했듯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실로부터 모든 녹색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화석연료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몽고메리의 칼럼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과 정책에서 인류가 성공하기에는 아직 가야할 많은 길이 남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단체와 산업계, 정치인들은 보다 효율적인 청정에너기 기술개발과 실용적인 규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힘들게 이룬 “전 지구적 위기상황”에 대한 합의를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BusinessGr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