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아베노믹스, 일본의 장기 침체 끝내나?
한 세대 전에 세계의 투자자들은 일본으로 몰렸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수출 중심 산업은 일본 경제의 기적을 가져왔고 주식 시장은 중력의 법칙을 깨고 매일 같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 경제 활황의 거품이 꺼진 뒤 일본은 20년 이상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989년 말 도쿄 주식 지수 (Tokyo Price Index: Topix)는 2,881까지 올라갔었지만 오늘날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지속된 일본의 경기 불황이 끝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도쿄 주식 지수는 달러 가치 기준으로 22%나 상승했는데 이는 다우존스나 다른 나라의 주식 시장의 증가 폭을 월등히 뛰어 넘는 수준입니다. 엔화의 가치도 급격히 약화되었는데 4년만에 처음으로 1달러당 엔의 가치가 100엔을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 매니지먼트 회사 중 하나인 핌코(Pimco)의 CEO는 일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혁명적이라며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경제에 가장 큰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일본중앙은행장인 쿠로다 하루히코가 지휘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 말인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여전히 이릅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일본 국내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일본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바꿔 놓았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은 지속된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인 디플레이션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에 쿠로다 중앙은행장은 일본 중앙 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상향 조정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킬 의사가 있음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중앙 은행은 이자율을 거의 0%로 낮췄고 장기 채권과 주식을 사 들이면서 일본 경제에 도는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모 뮤추얼 펀드 가입률이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들은 럭셔리 제품을 다시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7월 국회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 총리는 그의 경제 정책 계획을 세세하게 모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경제 정책은 3가지 축으로 이뤄져 있는데 통화정책 이완, 경기 부양 재정 정책, 그리고 구조적 개혁이 그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통화 정책을 이완 시키는 부분만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1달러당 84엔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면 이윤이 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00엔이 넘은 비율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누리는 이윤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총리는 또 경기 부양을 시킬 수 있는 재정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난 4월 국제 통화 기금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는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45%에 달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재정 정책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높은 부채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리스와 같은 국가와는 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 대부분을 일본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고 일본이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부채 비율이 높아도 채권 시장으로부터 압력에서는 자유로운 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부채 비율을 줄이고자 한다면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이나 우편제도등을 민영화해서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조적 개혁은 일본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본의 인구 노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인구 규모도 줄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민 정책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현재 추세로는 일본 GDP는 매 해 1.3% 포인트씩 줄어들것입니다. 또 은퇴 나이를 늦추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도 경제 성장을 높일 수 있지만 이 분야에서 변화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