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증권거래위원회), “기업들 정치 기부내역 공개해야”
민주당 의원들과 주주 운동가들이 증권거래소(S.E.C.)가 공개 거래(publicly traded)되고 있는 기업들이 낸 정치 기부금 내역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 선거 캠페인에서 정치자금과 관련해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4월 말까지 정치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에는 이미 50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는 증권거래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 2012년 선거에서 비과세 대상인 수퍼팩과 같은 이데올로기 그룹이나 동업자 단체(trade associations)은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수억 달러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들은 자금의 기부자가 누구인지,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은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주주들의 눈을 피해서 많은 돈을 이러한 그룹들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선거자금과 관련된 법안은 연방 선거위원회(F.E.C.) 관할이지만 공개를 요구하는 그룹들은 증권거래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주들이 CEO가 회사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 권리와 이를 감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그룹들 모두 많은 돈을 썼지만 특히 가장 많은 돈을 쓴 그룹들은 대체로 공화당 후보들을 지지했고 기업들로부터 받는 기부금 역시 이러한 그룹들로 많이 흘러들어갔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 18일 증권거래소가 기업들로 하여금 정치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한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증권거래소의 정보공개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보 공개 요구는 기업들의 발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증권거래소가 새로운 법안을 제정한다고 해도 이는 개인 기부자나 공개 거래되지 않고 있는 기업의 정치 기부금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2010년 미국 대법원이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선거 캠페인에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고 판결(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했지만, 공개 거래되는 기업이 직접 선거 캠페인에 돈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업이 선거에 나선 후보자에게 직접 선거자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