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총기 구입시 신원조회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
2013년 4월 11일  |  By:   |  세계  |  No Comment

미국 상원이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조회 확대 방안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절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협상을 이끈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친(Joe Manchin III) 민주당 의원과 펜실베니아의 팻 투미(Pat Toomey) 공화당 의원은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곧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새로운 법안은 총기상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총기 박람회(gun shows)를 통해 총기를 살 때도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절충안은 기존의 총기 규제를 느슨하게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간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신원조회가 면제되며 인터넷을 통해 1년에 5개 이상의 총을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도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맨친 의원과 투미 의원을 지원해 온 전미총기협회(NRA)는 상원 절충안 발표 이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것은 뉴타운 초등학교 총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2월 뉴타운 초등학교 총기 사건 이후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는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5%가 총기 구입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universal background check)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NYT, Pew Research Center)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