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2): 중국의 인터넷 정책이 세계 각국에 미친 영향
지난해 12월, UN 통신 거버넌스 콘퍼런스에서는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지지했고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등의 권위주의 국가들은 인터넷으로 인한 경제적 효용은 취하면서도 컨텐츠는 검열하는 중국식 모델을 선호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성공하자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들이 인터넷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북한처럼 완전히 인터넷을 차단해버리는 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도 뿐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은 중국의 인터넷 시스템을,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의 시스템을 수입하면서 감시 기술도 같이 가져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인터넷이 정신질환, 이혼, 성매매 및 소아 성애를 불러오는 악질의 서비스라는 캠페인으로 인터넷 도입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했지만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인구가 2006년 3.3%에서 50%까지 급증한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인터넷의 보급률이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인터넷을 도입하기 전에 필요한 감시 전략을 먼저 구축해 놓습니다. 러시아, 나이지리아, 배트남 등은 중국의 “50센트당” 전략을 활용합니다. ‘댓글 알바’가 글 한 건당 50센트를 받고 정부에 유리한 댓글을 달며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벨로루시와 에티오피아, 이란 등은 중국의 화웨이, ZTE 장비를 사용해 인터넷 사용자를 도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외, 국내 따질 것 없이 접속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극단주의나 명예 훼손라는 이름 아래 인터넷 사업자가 기소될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 등 많은 국가들이 특별한 해명 없이 특정 사이트를 차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Economist)
세계 각국의 인터넷 자유도. 한국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움” 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