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정말로 일어날까?
지난 주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해 환율전쟁을 방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출을 늘리고 자국 경기를 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과도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실시하거나 환율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할 경우 그 여파가 주변국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향해 오던 비판은 최근 들어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공약으로 내건 아베 총리의 당선이 확실시됐던 지난해 9월과 비교했을 때 엔화 환율은 달러화 대비 16%, 유로화 대비 19%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Economist紙는 환율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상황을 설명하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며 경기부양책의 다른 면을 짚었습니다.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자고 억지로 환율을 내리는 건 결국 무역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자충수입니다. 정부들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자율 조정입니다. 그런데 단기 이자율이 0에 가까워지면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등을 통해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 이자율을 낮추려 합니다. 이런 통화정책의 목표는 국내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데 있습니다. 부차적으로 환율이 떨어져 단기적으로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경기가 되살아나 수요가 늘어나면 수입은 이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통화팽창정책은 주변국들에게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MF는 미국의 지난 1차 경기부양책 덕에 교역국들의 생산량이 0.3%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달러가 약화되자 일본이 이에 맞춰 경기부양책을 실시했고, 이런 연쇄적인 경기부양책은 결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Economist는 유럽 중앙은행(ECB)도 일본처럼 통화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유로화 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걸 방지하며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인 브라질 등 신흥 경제국들은 제한적인 자본 통제(capital control)를 통해 단기 투기성 자금의 흐름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