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EU 자유무역 협정 촉구에 성사 기대감 높아져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밤 연두교서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을 촉구함에 따라 오랫동안 성사되지 못한 자유무역 협정이 곧 성사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유럽과 미국 양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과 유럽 모두 장기간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더 큰 이유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자유무역 협상을 통해 각각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은 빠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협상 성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적잖은 논란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으며 무역 경쟁에서 보호대상이 되어 왔던 농업 분야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흔한 유전자조작 곡물들에 유럽 소비자들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농업 분야의 걸림돌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현재 평균 3%의 관세 역시 철폐되는데 관세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미국과 유럽 사이 지난해 교역 규모가 6,46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관세 철폐 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