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저임금 인상하면 소득 불평등 줄어들지만 정치적 부담 커
지난 12일 밤 연두교서(Sta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최저임금을 현 7.25 달러에서 9달러로 올리자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의료보험, 교육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까지 연방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9달러로 오르면 1,500만 명의 저소득층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9달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기준으로 살펴봐도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하면 여전히 낮습니다. 백악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며 실업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트코(Costco)나 스트라이드 라이트(Stride Rite)와 같은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올린 뒤에 직원들이 직장을 그만 두는 비율이 줄었고 생산성은 늘어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제안은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경기회복 속도가 느리고 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소득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율을 줄이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러한 주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YT)
미국 명목 최저임금 (보라색)과 실질 최저임금 (빨간색)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