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기, 어떤 공약이 지켜졌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시각으로 21일 취임식과 함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오바마가 공약으로 내건 주요 정책들이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얼마나 지켜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불평등(Inequality):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세법(tax code)을 크게 수정했습니다. 가계 소득이 45만 달러 이상인 경우 부시 전 대통령이 제정했던 감세 혜택을 없앴습니다. 건강보험 개혁법안 역시 부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캠페인 기간동안 약속한 가계 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의 세금을 높이겠다는 공약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자들에 적용되는 세율은 여전히 1940~1980년보다 낮습니다.
2. 전쟁(Wars):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경우 재임 초기 미군 숫자를 늘렸지만, 나중에는 전략을 바꿔 주둔 미군의 수를 줄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화당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면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더 빨리 철군하라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건 오바마 대통령이 올린 큰 성과이기도 합니다.
3. 기후(Climate):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정책을 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공약했지만, 상원에서 관련 법안(‘Cap and Trade’)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 의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대신 오바마 정부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자동차 연비 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4. 경기침체(Recession): 초당파 경제학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2009년 경기 부양책 덕분에 미국에 불황(depression)이 닥칠 뻔 했던 위기를 피해 갈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2010년과 2011년에 미국 경제의 지속된 문제점들을 과소 평가했습니다. 오바마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공화당 의회가 지속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주택 문제 등에 있어서 좀 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5. 이민(Immigration):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수를 급격히 줄였습니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2012년에 그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젊은 불법 이민자들은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약속한 미국 이민법의 전폭적 개정에는 실패했지만 오바마는 두 번째 임기에서 이민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 건강 보험(Health Care): 국내정치 분야에서 오바마 1기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히는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수천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정부 보조금을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법안은 미국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엄청난 의료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