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시건 주, 反노조 법안 통과

tags : #Rick Snyder, #Right to work, #노동조합, #랜싱, #릭 스나이더, #미시건 2012년 12월 13일  |  By: arendt  |  세계  |  No Comment

미국 미시건 주 의회가 위치한 도시 랜싱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주 정부와 의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인 릭 스나이더(Rick Snyder)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가 월급에서 노조 회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의 노조원들은 주의사당을 둘러싸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안이 이름만 “Right to Work Law”라고 붙여졌을 뿐 내용은 노조 예산을 크게 줄여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노조의 예산이 줄어들면 궁극적으로 단체 교섭권이나 협상권도 크게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미시건 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산업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노조의 영향력이 강력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년부터 발효될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미시건 주의 경기회복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노조의 권한을 약화시켜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대표자들은 새로운 반노조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계속된 시위 뿐만 아니라 주민 투표를 통해 이 법안을 무효화시키거나 주지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위스콘신 주에서도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제한했던 주지사 스콧 워커(Scott Walker)에 대해 실시된 불신임 투표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조 회비 원천징수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주는 미시건 주를 포함해 총 24개 주로 미국 전역에서 노조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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