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예산안 개혁,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나?
유럽연합(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2014~20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언론들은 1조 유로(1,400조 원)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안을 못 짜고 있다며 우려 섞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EU의 예산 규모는 유럽연합 전체 GDP의 1% 정도입니다. 각국의 공공지출을 합한 액수의 1/50밖에 안 되는, 어찌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일 게 아니라 근본적인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Economist紙가 지적한 구멍 두 군데는 공동농업정책(CAP) 기금과 EU결속기금입니다. EU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 가운데 하나인 CAP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들은 프랑스의 농부들입니다. EU결속기금의 40% 가량도 사실상 지원이 불필요한 부유한 회원국 국민들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산 지급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보니 개혁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예산안을 아예 새로 짠다는 생각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결속기금은 1인당 GDP가 EU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국가의 국민들에게만 가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해결해도 예산의 1/4을 아낄 수 있다고 Economist는 지적했습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