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 다국적기업들에 본격적으로 세금 징수
장기간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상황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다국적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유럽에서 올리는 수익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이 불공정하게 낮다고 주장합니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영국에서 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으로 낸 금액은 1천만 달러도 안 됩니다.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등 미국산 다국적 기업들은 복잡하고 정교한 회계 전략을 동원해 유럽 각국의 법인세 차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세금 납부액을 최소화 해왔습니다. 구글의 유럽 본부는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는데,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로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편입니다. 구글은 유럽에서의 수익 대부분이 아일랜드에서 창출된다고 회계 장부에 기록해 왔습니다. 미국 주식거래위원회(SEC) 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영국에서 올린 매출은 40억 달러가 넘지만, 신고한 수익은 고작 6억 2,900만 달러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2억 5,200만 달러의 세금 고지서를 받은 아마존의 유럽 본부도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룩셈부르크에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다국적기업들로부터 17억 유로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대부분 실리콘 밸리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구글이 내는 세금이 대부분 미국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며, 유럽에서 자신들의 회계전략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