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연방재난관리청) 예산에 관한 오바마와 롬니의 입장
2012년 11월 1일  |  By:   |  세계  |  No Comment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고 구조, 복구, 보상을 담당하는 기관이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Office)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인 셈이죠.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국가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바마와 롬니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샌디를 계기로 부각됐습니다. 오바마는 주 정부 차원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오직 연방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임무를 부각시키려 하는 반면, 롬니는 각 주 정부가 재난 복구나 피해 보상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부시 정부 하에서 그 위상과 역할이 줄어든 FEMA를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FEMA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던 롬니는 2011년 6월 공화당 예비 대선 후보 토론에서 연방정부가 재난을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주 정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예 주 정부 차원을 넘어 재난 관리도 민영화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허리케인 샌디 이후 롬니 캠프는 “FEMA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년 FEMA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에 따르면 FEMA의 예산은 3% 삭감되는 반면, 롬니의 부통령 후보 라이언이 제안한 예산안에 따르면 FEMA 예산은 40%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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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예산에 관한 오바마와 롬니 예산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