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공세 폭증, 美 의회 법안 마련 고심
지난 2010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TV 광고나 선거 운동을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이러한 활동을 허용한다는 판견을 내렸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단체의 이름을 따서 이 판결은 ‘시티즌 유나이티드(Citizen United)’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티즌 유나이티드 판결 이후 기업이나 노동조합들은 특히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돈을 쏟아부으며 흑색선전에 가까운 광고들을 내 보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티즌 유나이티드 결정에 즉각 반발했지만 기업이나 부유한 기부자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화당 내에서도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판단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하원 경선에 관련된 TV 광고에 각각 8,9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올 한 해에만 300만 번 넘는 정치 광고가 방영됐는데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을 수록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