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⑥ 이민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슈는 “이민”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000년 대선 당시만 해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시 정권을 거치며 불법 이민자 문제와 국경 관리비용은 미국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1백만 명의 불법이민자를 본국으로 추방했습니다. 롬니 후보는 공화당 경선 때부터 이민 문제에 거의 극우 이념에 가까운 정책을 지향해 왔습니다. “자진 추방(self-deportation)”이라는 모순적인 용어까지 들먹이며 1천만 명이 넘는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롬니 캠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은 어릴 때 불법이민자 부모들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DREAM Act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을 미국인이라 여기는 불법이민자의 자녀들은 대학교육을 받더라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라티노 유권자들이 DREAM Act를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법안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고 해도 DREAM Act 나 이민 장벽을 낮추는 문제는 의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